손해사정사 Q&A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전지은
- 조회 38
- 등록일 2026. 05. 02
- 추천 0
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14쪽에서 질문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서,
주관적요건 혹은 객관적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충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14쪽에서 질문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서,
주관적요건 혹은 객관적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충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관적 요건인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